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혜택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혜택 대상 신청방법
사업장 철거 비용, 세금 신고, 법률 문제, 채무 조정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정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은 반드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지원 혜택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장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폐업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점포 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3.3㎡)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 보조 (부가세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자가 건물, 주거용 건축물, 사업장 이전 목적

2. 사업 정리 컨설팅

  • 폐업 절차 및 신고 사항 안내
  • 세무 신고 대행 및 절세 전략 자문
  • 사업장 양도·양수 및 자산 매각 컨설팅
  •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직업 적성 검사 지원

3. 법률 자문 지원

  • 임대차 계약 종료 관련 법률 상담
  • 가맹점 계약 해지 및 권리금 반환 문제 해결
  • 신용 문제, 노동법 관련 분쟁 조정 지원
  • 세금 관련 법률 상담 및 신고 절차 지원

4. 채무 조정 지원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진행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 채무 이자율 조정 및 상환 일정 변경 지원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후 서류 제출과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신청 절차

1)온라인 신청

2)서류 제출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필수 서류 준비 및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점포 철거비 지원 시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

3)심사 및 승인

  • 접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신청 항목에 따라 추가 보완 서류 요청 가능

4)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

  • 철거비 지원: 철거 완료 후 비용 지급
  •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전문 상담가 배정 후 1:1 서비스 제공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심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신분증 사본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여부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2. 추가 서류 (신청 항목별 차이 있음)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임대차 계약서
  • 채무 조정 신청: 채무 관련 서류(대출 계약서, 상환 일정표 등)
  • 법률 자문 신청: 계약서, 법률 관련 증빙 자료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폐업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시 주의할 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음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일부 지원 항목 예외)
  • 사업장 철거비 지원은 반드시 폐업 전 신청해야 함
  • 채무 조정 지원은 폐업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맺음말

폐업은 사업주에게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며,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지원금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업 정리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률 상담, 점포 철거비 지원, 채무 조정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폐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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