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무주택자 가입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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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층 중심에서 전 연령층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고,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세보증 가입자는 놓치지 말고 신청해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해당 사업은 실제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의 100% 환급 (최대 30만 원 한도)
-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27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은 전액을 환급받게 되며,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 일반 무주택자는 약 24만 3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서류보조나 감면이 아니라, 세입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적 환급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입니다.
특히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작지만 유의미한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② 주택 요건
서울시 관할 내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전세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③ 소득 요건
대상 유형별로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④ 보증 요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명의의 임차인
- 같은 자치구에서 최근 2년 내 동일 지원을 받은 경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요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반드시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본 제도는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별도의 마감일은 없지만, 각 자치구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동일 자치구 내에서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인 2년 동안은 추가 지원이 제한되므로 과거 수혜 이력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 상황에 따라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내 ‘보조금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방식 모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 신청은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보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미비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반환보증 가입 증서(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대상자 해당 시)
지자체에 따라 일부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제도는 서울시민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했다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정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를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지금 바로 확인 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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