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조건 재산 소득 기준 자산관리 주의할 점

많은 고령자들이 자신의 은행 잔고가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수급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은행에 돈을 맡기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은 후에 그 돈을 집에서 보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초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의 실제 수급 기준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소득이 하위 70%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31만195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1만51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계산할 때는 은행 잔고, 원금, 노동소득, 이자 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에 대한 금융 수익 분석

1. 자유 입출금 통장과 적금, 정기예금의 검토 기준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은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검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적금이나 정기예금은 마지막 잔액 또는 총 입금액을 검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은행 예금 검토 주기와 필요성

은행 예금 검토는 1년 동안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할하여 두 번 진행됩니다. 

검토 시마다 수급 자격에 부적합하다면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은행 예금 계산 예시

통장에 현금 1억이 있는 경우, 우선 생활비로 2천만 원이 제외됩니다. 2천만 원이 제외된 8천만 원에서 4%를 연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8천만 원에서 4%는 320만 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6만 6천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4. 이자소득의 계산과 포함

예금이나 적금으로 얻는 이자소득도 포함됩니다. 이율이 5%라고 가정하면, 1억에 대한 이자 수익은 월 40만 6천 원입니다. 

이자 소득에서는 매월 4만원을 제외해주며, 따라서 37만 6천원이 이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1억 원에 대한 은행 수익 인정액은 소득 인정액인 26만 6천 원과 이자 소득인 37만 6천 원을 합한 총 64만 2천 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개인 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있고,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단독 가구는 최대 6억 원, 부부 가구는 최대 9억 원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조사받거나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된 경우, 단독 가구가 아닌 부부 가구 기준이 적용되며, 자녀가 매달 용돈을 주는 경우 그것이 금융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소유와 기초연금 수급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재산 총액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거주지별로 7천250만 원에서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의 재산에 대해 기본 공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평균 크기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소유한 어르신이 지급 대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주택 가치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액이 최대 20%까지 높아져서 여러모로 이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3천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골프클럽 등의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산 관리 주의사항

은행에서 대량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서 보관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으면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명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상속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고급 승용차나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