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간병방문 인력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돕는 지원사업 신청방법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주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과 대상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목적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목적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합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치료가 긴급하고 지속적인 중증질환자들을 위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희귀난치성 질환자: 희귀하고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위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가족의 지원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을 위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장기입원 후 사회복귀를 위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 특정 사유로 인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적격 재판정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서비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하지만 소득기준, 건강 상태, 욕구 등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삶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의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시킵니다.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가정 생활을 돕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합니다.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 불가)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C형은 40시간)

서비스 비용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398,400원(24시간)

- 월 448,200원(27시간)

- 월 664,000원(40시간)

이 가격에는 시간당 16,600원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된 제공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가 활용됩니다.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고 모두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