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종류와 신청 방법

정부는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는 시민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 상품과 햇살론 생계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상품

1.1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들을 위해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금액 및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상환 능력과 상환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 신용카드 발급 지원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최소한도 50만 원 이내의 현금 서비스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 체크카드 발급 지원

또한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하여 적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합니다. 

발급되는 카드의 한도는 3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1.4 전세자금 특례보증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채권보존조치 시 4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5 일시완제시 추가 감면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완제 시에는 남은 채무 금액에 대한 일정한 감면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햇살론 생계자금

2.1 지원대상

햇살론 생계자금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거나 완료한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2 자금용도

햇살론 생계자금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일시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더 이상한 고민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3 대출한도

햇살론 생계자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제공됩니다. 단, 이행정도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환 능력과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 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4 대출기간

햇살론 생계자금의 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이 기간 내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2.5 상환방법

햇살론 생계자금의 상환 방법은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는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게 되므로 월 소득에 따라 부담이 적절하게 분산되어 가계 경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완료자는 이행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내용은 사업수행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 보증

3.1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 보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제금을 24회차(프리워크아웃 이행자는 12회 차) 이상 납입한 자(현재 연체 중인 경우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채무변제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자이며 각각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및 파산면책결정일부터 8년 이내인 자

3.2 지원내용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 보증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해 줍니다. 

채권보전조치 시에는 최대 4500만 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의 연 0.05%로 책정되고, 임차보증금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 0.08%부터 0.15% 사이로 책정됩니다.

4. 개인회생론

4.1 지원대상

개인회생론은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 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한 자가 해당됩니다.

4.2 지원내용

개인회생론은 다음과 같은 자금용도를 제공합니다.

가) 생활안정자금: 최대 700만 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연 3%~3.8%의 대출금리로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합니다.

나) 학자금: 최대 700만 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연 2.0%의 대출금리로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합니다.

다) 고금리차환자금: 최대 700만 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연 3%~3.8%의 대출금리로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합니다.

라) 시설개선자금: 최대 700만 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연 3%~3.8%의 대출금리로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합니다.

마) 운영자금: 최대 700만 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연 3%~3.8%의 대출금리로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합니다.

4.3 신청방법

개인회생론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상담센터(☏1600-5500)에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과 절차 이행을 통해 원활한 대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4.4 문의사항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의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정부는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들에게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상품과 햇살론 생계자금은 다양한 혜택과 대출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개인회생론을 통해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부터 운영자금까지 다양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이러한 혜택을 알고 꼭 필요한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누구에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채무조정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 보증의 최대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 보증의 최대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채권보전조치 시에는 최대 4500만 원까지 보증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론의 상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개인회생론의 상환 방법은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합니다.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게 되므로 가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신청하려면 상담센터(☏1600-5500)에 문의하여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의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