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의료 돌봄 통합지원 노인 장애인 확대 맞춤형 복지 돌봄 정책 안내
기존에는 노인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2025년부터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시범사업은 47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원 범위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범위는 전문의료 지원, 요양병원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그리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생활 돌봄 서비스로 나뉩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요구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올해부터는 기존 노인 중심의 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 특성과 복합적인 욕구를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12월까지 계속됩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체계를 개선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된 지원 체계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건강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해당 시), 본인 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의료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등으로 분류되어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제공하게 됩니다.
맺음말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요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