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기준 변경 내용 혜택 정리 대상 신청방법

2024년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혜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를 많이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혜택과 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다자녀 기준과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2024년 다자녀 기준 변경 및 혜택

1. 다자녀 기준 변경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자녀를 많이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만, 이 변경 사항은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을 다자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요약

1. 공공주택 특별공급

자녀 수에 따라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자녀 가구도 이제는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인 가구만이 신청할 수 있었던 특별공급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넓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2. 자동차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가 되며,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15%가 과세됩니다. 

이 혜택은 차량을 구매할 때 적용되며, 세금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곳은 보통 차량등록사업소이지만, 차량 사용 본거지 외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 2025년부터는 2자녀 가정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국립극장, 박물관 등에서 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카드를 통해 기존에는 2자녀와 3자녀 가구의 혜택이 달랐지만, 이제는 2자녀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인율은 기존의 20~50%에서 무료 또는 반값으로 확대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4.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아동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됩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자녀의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올라,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상세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 가구도 이제는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만이 가능했던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되며,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2. 우대카드

우대카드를 소지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은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자녀인 경우와 3자녀인 경우 혜택이 달랐고, 할인율도 20~50%였으나, 개선을 통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극장이나 박물관 등에서의 우대카드 사용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자동차 다자녀 혜택

취득세 면제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구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가 되고,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적용되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2025년부터 2자녀 가정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량 구입 시기를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며,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올라,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5. 철도운임 할인 강화

2024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고속열차 (KTX·SRT) 운임 할인을 3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혜택의 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고속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2024년 다자녀 혜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