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지정과 혜택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일정 매출액을 초과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장부의 내용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의미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특정 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에게 장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기준
성실신고확인의 의무는 해당 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사업체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었다면, 2023년 5~6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연도 매출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 지정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등은 연간 매출이 7억5000만 원 이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그 밖의 업종은 연간 매출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 혜택
1.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들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장부 작성 내용을 검증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기한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2.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게도 적용하여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혜택입니다.
3.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기 위해 지불한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1.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후, 이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무서의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 글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지정 기준, 준수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정보가 사업자들의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