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가구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저소득층 가구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로, 다양한 위기 상황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제 해당 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 금액, 지원 횟수,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저소득층 가구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


대상 구분

  • 위기 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 내 위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 또는 성폭력: 가족폭력을 당해 가정 생활이 곤란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재난 상황: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위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실직: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에 의한 사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다양한 사유 (예: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의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다양한 상황 (예: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자살고위험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급격한 소득 감소 등)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가구 기준 405만 723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및 금액

  • 생계 지원: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4인 가구 기준 최대 6회, 162만 200원)
  • 의료 지원: 의료서비스 (각종 검사, 치료 등) 지원 최대 2회, 300만 원 이내

주거 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12회, 66만 2,500원 이내).
  •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4인 가구 기준 최대 6회, 149만 4,100원 이내)


교육 지원

  • 가구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및 수업료·입학금 지원
  • 최대 2회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연료비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월 11만 원 최대 6회


출산비

  •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지원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타 지원 가능 (횟수 제한 없음).


주의 사항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이 적용되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한 한정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상향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 없으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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